-
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내년 8% 성장…물가 5%선 억제
14일 발표된 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올해 경제성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지속, 10% 이상 달성될 전망이다. 내년에도 국내 소비, 기업의 생
-
100일 장정 88정기국회(3)|국정감사와 예산 심의
추곡수매 값 서로 올리려 해 진통 클 듯 13대 첫 예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·민정당은「여소」의 실상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. 다수 야당 측이 벌써부터 16년만에 부
-
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,300만원|「6차 5개년 계획 수정안」 부문별 내용
▲매년 7.5∼8%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, 실업률을 3.5%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.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
-
|이규동씨 묘목 독점구입 배경은
▲서정화의원(민정)=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노사분규로 어려움을 당 할때 원화 절상을 급속히 진행시킨 이유는 무엇인가. 해외건설업체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경남기업의 인수자로 대우그
-
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|국민연금제 실시…47%가 혜택
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,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.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,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.
-
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
-
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
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-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.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. ▲대입제도변경=88학년도입
-
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
▲최저임금법=노동자의 생계비,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. ▲노동조합법(개)=상급 노
-
"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"
▲유준상의원(신민)〓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. 사치성·소비성지출인
-
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
-상반기 성장률이 32%에 그쳤다는데. ▲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. 세계경제여건이 나빠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. 그러나 미흡한
-
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소유 세금 더 무겁게 물리기로
내무부 싯가표준 현실화 백평 이상에는 공한지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땅을 일정규모 이상 지니고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기본방침을
-
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
◇구찰청법 (개·원안) ◇출입국관리법(개·수정)=▲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▲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(현행 61일)체류자로 조정▲외국인의 체
-
소형가게 거래활발…값 올라
양도세탄력세율이 1일부터 기본세율로 환원됨에 따라 아파트거래는 더욱 뜸해졌다. 제과점·다방·식당등 소형가게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거래도 활발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. 집을 짓기가
-
공급만 늘려 투기꺽일까…|대증요법보다 한발 앞선 토지·주택 종합대책
「4·18」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기수요 억제·거래질서 확립에도 손을 대고있다. 이제까지의 투기억제위주의 대증요법보다 다각적·양원적이다. 따라서 그만큼 노
-
투기도 막고…경기도 살리는…부동산대책 묘안은 없나
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. 관계부처는 여러가지 안을 흘리면서 여론을 펴보는듯 하지만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.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쉽사리 합의를
-
일가구 일주택도 1년내 팔면 부과세 부과
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큰평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,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폭 축소, 주택공급의 확대등을 골자로한 종합방안을 곧 마련해 관계장관혐의회롤
-
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-분야별 안내
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.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. 우선 중·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,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
-
봉급자 세 부담 10%정도 준다|세금,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
소득세 등 6개 세법 (개정)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.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 각 분야별로
-
5년이상 같은장소서 사업하면 상속세 경감 혜택
정부는6개 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주휴일 수당등 복지후 생적성격의 급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엔 부가세를 덜 물
-
약간 가벼워진 봉급자 세 부담|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
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재무위소위에서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조금씩 떨어진다.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확정되었을 뿐 각 계층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
-
정부세법안 대폭 수정
국회 재무위는 10일부터 소득세법·법인세법 등 6개 세법 안을 일괄 상정, 심의에 들어갔다. 세법안 심의방향에 있어 민정당은 내년도 예산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중과
-
소득세-상속세 각종 공제액도 많이 올려
민한당의 소득세법개정안은 최저세율 6%와 최고세율 50%는 그대로 두되 과세최저한도 l백20만원(연간소득)을 1백 80만원으로 올리는 반면 최고세율적용을 받는 「6천만원 이상」을
-
국회 상임위|질문· 답변 요지
▲김유상 의원 (민정) 질의=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을 밝히라. 주택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국· 공채매각에 따라 통화량 증가가 우려된다. ▲이홍배 의원 (민한) 질의=총
-
각 정당의 입장
7·3조치에 대한 각정당의 입장을 보면 여야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. 민정당측은 7· 3조치의 단계적 실시를 내세우는데 반해 민한당 측은 내년 7월1일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자는